인구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으로 2055년 소진된다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 자문 기구 재정계산위원회가 5차 회의를 끝내 고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결국 더 내고 늦게 받는 방법이 검토되는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고 내 연령대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3년 개혁안 보고서는
아직 확정된 개혁이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초안으로
현재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율 9%를 2025년부터 연 0.6%씩 올려 5년간 12%, 10년간 15%, 15년간 18%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고
연금 개시연령, 수령나이를 올해 63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시나리오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해외주식과 채권 등 금융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 투자수익률을 현재 목표 4.5%에서 0.5%, 1%p 더 올린다.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 군 복무 전 기간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가장 유력한 방안은
총 18개의 시나리오 중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0.5%~1%p로 상향해 현재 20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기준 국민연금 기준 소진 시점인 2055년보다 38년 연장된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년퇴직 나이 60세를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출 경우 그만큼 소득 단절 기간이 늘어나고 현재 9% 납부액을 15%나 인상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또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된다.
더 내야 하지만 받는 금액은 똑같고 늦게 받는 방안인 것이다.
개정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시행된다.
수령나이는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조기 수령할 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예상수령액 얼마나 될까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연금알아보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에서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을 현재 기준, 5년간 소득 상승률에 따라 미래 가치 기준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매달 9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전업주부인 나의 현재가치 기준 예상수령액은 세후 월 912,260원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최소한의 든든한 생활비가 되어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개혁은 꼭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변경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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